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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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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번호 1 조회수 266
작성일 2021.03.17
게시 기간 -
내용

보 상 계 획 통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통지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상이, 오기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사업시행지역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 사업시행자 :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식회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 총연장 31.17km, 착공일로부터 60개월

 

2. 금회 보상 대상 : 토지 10필지(1,426㎡), 소유자 10명, 관계인 4명

 

3. 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열람 기간 : 2021. 03. 17(수) ∼ 2021. 03. 31(수)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부동산원 남부보상사업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152(이의동) 디아이티빌딩 2층 (전화: 031-290-3221 / 팩스: 031-290-3299)

  ∘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 현장사무실

     3공구(포스코건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500 (전화: 070-8891-2130)

 ∘ 처인구청 건설도로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전화: 02-2110-6761,6751)

 

 

                                       

4. 보상시기

○ 당해 사업의 공사계획 및 편성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상합니다.

 • 감정평가(2021년 5월경), 소실보상 협의요청(2021년 5~6월경)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2인 이상(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 보상절차

    보상계획통지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      (협의 불성립시) 재결 절차 진행

 

6.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제68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예시) ▶

토  지

소재지

지 번

편입(예정)면적(㎡)

토지 소유자

날 인

(서명)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감정평가

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앞자리

주 소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 (법인인 경우 직인 날인) 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7. 기타 사항

 편입지번은 토지이동(분할) 후 최종 부여되며, 편입면적은 사업계획,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 일정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예산 등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계획 공고로 갈음합니다.

○ 편입토지에 존재하는 분묘의 연고자 및 경작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3. 17.

 

 

 

 

사업시행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부동산원

첨부파일 붙임1. 보상계획 통지문.hwp
붙임2 토지조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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