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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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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공고 내용 보기

제목

화순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번호 1 조회수 222
작성일 2020.12.16
게시 기간 -
내용

한국부동산원 서남권보상사업단 제주사업소 공고 제2020-02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화순항 진입도로 개설공사』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한다)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토지의 편입면적 또는 지목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의 위치

비고

화순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상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편입지번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841-8

1841-4

1842-2

1843-5

1843-6

1844-1

1027-1

1027-2

1026-5

1026-4

1026-1

1025-1

1928

1021-1

1021-2

1853-1

1854-2

1901-3

1904-2

1904-3

1909-1

867-1

866-3

866-4

865-5

865-4

1841-1

1841-7

1845-2

1845-3

1845-4

1852-1

1851-1

1852-2

1855-1

1854-3

1901-2

1906

1905-1

1893-2

1892-1

1890-2

1891-1

1907-1

1907-2

1908-1

1917-4

1910-1

1916-3

1911

1912-1

1912-2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과 권리관계 등 일체 (소유자별 개별통지)

비고

 구체적인 지번 확인은 열람 장소에서 열람가능 (단,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 토지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단,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함)

 ※ 공익사업구역 내 편입되는 토지 중 미분할 필지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대체함.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가. 열람기간 : 2020.12.21.(월) ∼ 2021.01.05.(화)  10:00 ~ 12:00 , 13:00 ~ 17: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함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1) 한국부동산원 서남권보상사업단 제주사업소 (TEL: 064-721-1259~60 / FAX: 064-711-115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44, 단춘빌딩 4층

      2) 한국부동산원 KAB파트너스 제주반 (TEL: 064-721-125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44, 단춘빌딩 4층

      3) 제주특별자치도청 해운항만과  (TEL:064-710-6368 / FAX: 064-710-635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다. 이의제기 방법 및 보상 참고사항

1) 토지 또는 물건조서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며,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감정원 서남권보상사업단 제주사업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2) 보상계획열람ㆍ공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의 변경, 측량(분할, 현황, 용도지역 등), 합병, 착오, 불법점용 등에 따라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편입면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보상시기 : 추후 우편으로 개별 통지 할 예정임

가.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2021년 2~3월 예정)에 개별 통지합니다.

    (상기 보상계획의 일정은 사업 여건 및 민원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나. 금회 보상계획 공고한 토지 중에 행정관청에서 과거에 보상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 소유자의 조사거부 등으로 인하여 조사하지 못한 지장물에 대하여는 추후 개별조사 완료 후 통보예정임.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토지보상법」제68조 및 시행령 2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 ▶

토  지

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인감

날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감정평가

업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 대리인 서명은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사본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망자의 상속인께서는 망자의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을 같이 첨부하여 제출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면적은 차후 실시계획의 변경 및 측량결과 등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다. 기타 보상관련 문의사항은「한국부동산원 서남권보상사업단 제주사업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ㆍ 한국부동산원장

첨부파일 보상계획공고문(화순항 진입도로 개설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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