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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현황

선정기준

1.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

① 부동산시장(거래ㆍ청약ㆍ감정평가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업
② 부동산정책지원을 위한 조사·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업
③ 기타 국정현안에 관한 사업

2.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

① 사업별 수입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

3.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

① 과표산정의 기준 등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사업
② 통계생산ㆍ공표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사업

4.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관의 핵심사업

① 정관에 있는 사업으로서, 위 1.~3. 외에 부동산시장 적정성 관리, 연구개발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21년도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현황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현황
일련번호	사업명	선정기준	사업완료또는진행	사업내역서 등록여부(○,×)
1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1-①	진행	○
2	사전표본 기준가격 조사	1-①	진행	○
3	보상평가서 적정성 검토	1-①	진행	○
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운영	1-②	진행	○
5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	1-②	진행	○
6	감정평가정보체계	1-②	진행	○
7	공시가격정보체계	1-②	진행	○
8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②	진행	○
9	능력중심 채용 및 청년실업 해소	1-③	진행	○
10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	2	완료	○
11	공공사업 보상수탁	2	진행	○
12	지가변동률 조사	3-②	진행	○
13	공동주택가격조사	3-①	진행	○
14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3-②	진행	○
15	녹색건축인증	2	진행	○
16	표준지공시지가조사 총괄 및 부대업무	3-①	진행	○
17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표준주택가격 공시부대업무	3-①	진행	○
18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	3-①	진행	○
19	주택가격동향조사	3-②	진행	○
20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 운영	1-②	진행	○
21	리츠 검사지원, 리츠 인가 등 심사지원, 리츠정보시스템 운영 및 소비자보호지원	4	진행	○
22	도시정비사업 지원	4	진행	○
23	비상장주식 유가증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4	완료	○
24	토지, 주택가격비준표 작성 연구 및 제공	4	진행	○
25	가격자료 발간	4	진행	○
26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4	진행	○
27	부동산 임대	4	진행	○
28	부동산 테크	4	진행	○
29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지원	1-②	진행	○
30	담보평가서 검토	1-①	진행	○
3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	1-②	진행	○
32	상가권리금 현황조사	1-②	진행	○
3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조사	3-①	진행	○
34	재결정보시스템 위탁 운영	1-②	진행	○
35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③	진행	○
36	주택청약운영 및 시장관리	1-①	진행	○
37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운영	1-①	진행	○
38	건설업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4	진행	○
39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3-②	진행	○
40	도시재생동향조사	1-②	진행	○
41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	3-②	진행	○
42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운영	1-②	진행	○
43	빈집정비업무	4	진행	○
44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4	진행	○
45	(신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③	진행	○
46	(신규) 택지비평가서 적정성 검토	1-③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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