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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과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비교 (한국부동산원)



주요사업과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비교(한국부동산원)
구분 주요사업 리스트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리스트 선정기준 또는
비선정기준
1 부동산가격 공시를 위한 조사산정과 검증 업무 13.공동주택가격 조사
16.표준지 공시지가조사 총괄 및 부대업무
17.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및표준주택가격 공시부대업무		 3-①국민생활영향사업
3-①국민생활영향사업
3-①국민생활영향사업
2 부동산의 거래·가격·임대 등 시장동향과 관련 통계의 조사·관리 업무 12.지가변동률 조사
14.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19.주택가격동향조사
39.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40.도시재생동향조사
41.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
42.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운영		 3-②국민생활영향사업
3-②국민생활영향사업
3-②국민생활영향사업
3-② 국민생활영향사업
1-② 국정현안사항
3-② 국민생활영향사업
1-② 국정현안사항
3 부동산투자회사 업무검사 지원 감정평가 타당성 기초조사, 담보평가서 검토 등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를 위한 업무 1.감정평가 타당성조사
3.보상평가서 적정성 검토
21.리츠 검사지원, 리츠 인가 등 심사지원, 리츠정보시스템 운영 및 소비자보호지원
30.담보평가서 검토		 1-①국정현안사항
1-①국정현안사항
4.그 밖에 중점관리
1-①국정현안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인증·검토 등 정부 정책지원과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자문 업무 8.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15.녹색건축인증
20.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운영
29.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지원
32.상가권리금 현황조사
35.건축물 안전영향평가
38.건설업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1-②국정현안사항
2.재무적영향큰사업
4.그 밖에 중점관리
1-②국정현안사항
1-②국정현안사항
4.그 밖에 중점관리
5 「총사업비관리지침」및「민간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사전표본기준가격 조사 및 관련 업무 2.재정사업 사전표본기준가격조사 1-①국정현안사항
6 기타「한국부동산원법」제12조에서 정한 업무 11.공공사업보상수탁
22.도시정비사업 지원
43. 빈집정비업무
44.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2.재무적영향큰사업
4.그 밖에 중점관리
4.그 밖에 중점관리
4.그 밖에 중점관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의뢰하는 업무 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5.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6.감정평가정보체계
7.주택가격정보체계
18.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
24.토지주택가격비준표 작성연구, 작성 및 제공
31.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관리
33.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조사
34.재결정보시스템 위탁 운영
36.주택청약운영 및 시장관리
37.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 운영		 1-② 국정현안사항
1-② 국정현안사항
1-② 국정현안사항
1-② 국정현안사항
3-① 국민생활영향사업
4.그 밖에 중점관리
1-② 국정현안사항
3-① 국민생활영향사업
1-② 국정현안사항
1-① 국정현안사항
1-① 국정현안사항
8 부동산원 보유 자산에 대한 임대사업 27.부동산 임대 4.그 밖에 중점관리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9.능력중심 채용 및 청년실업 해소
25.가격자료 발간
26.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28.부동산 테크		 1-③국정현안사항
4.그 밖에 중점관리
4.그 밖에 중점관리
4.그 밖에 중점관리
  • 1) 근거법, 기관 정관 등에서 정한 기관 고유의 사업
  • 2) 시범사업으로 기 제출한 사업리스트
  • 3) 비선정기준의 경우, 기관 고유의 사업임에도 실명제 대상사업에 빠진 경우, 그 사유를 자세히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