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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평가서

부당감정평가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당감정평가에 대한 고객님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개념

사업시행자의 의뢰에 따라 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이 보상평가서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서 검토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17조제1항
    제17조(재평가 등) 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상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 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에서 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으로 “한국부동산원” 을 지정하였습니다.(국토부고시 제2013-422호(2013.07.12))

검토 기대효과

감정평가업자(보상평가 적정성 제고), 사업시행자(검토전문성 객관성 확보), 토지소유자 등(재산권 보호 형평성 제고)가 어우러져 정당보상 실현이 됩니다.

검토 원칙 및 내용

검토 원칙
  • 검토는 의뢰인이 제출한 보상평가서를 기준으로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요청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토 내용
  • 기본적 기술사항의 적정성
  •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 토지 가격형성요인 보정치 산출과정의 적정성
  • 토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출과정의 적정성
  • 건축물 등 지장물 산출과정의 적정성
  • 기타 감정평가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